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임명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르게 국제무대에 나서며 한동안 중단된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경제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고, 6월 1~15일 기준 뉴스심리지수(NSI)는 104.77로 집계됐다. NSI는 50여 개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해 국민 경제심리를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 심리가 우세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총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쿠폰 지급(1인당 15만~50만 원),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여야의 힘겨루기로 추경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만, 현재 예결특위를 비롯한 복수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국회가 정상 작동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재배분 없이는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 심사를 맡는 법사위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목요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당도 법사위를 쉽게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민생 회복과 함께 '6개월 내 개혁입법 완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입법 추진을 위한 핵심 통로다.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키는 거대 여당이 쥐고 있다. 추경과 협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여당이 먼저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 여당의 유연한 대응이 민생도, 국회도 살리는 열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