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계의 핫 이슈는 관세 문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은 AI와 디지털자산 정책이다. 지난 12월 26일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방황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때이며, 1-2년만 더 늦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현행 법체계는 단순히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산업진흥, 투자자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기본법이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세제 문제와 각종 사기 사건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선택할 정책 방향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투자 기회 상실을 아쉬워하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투명성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한 합리적인 법안이다. 특히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여부와 상장 심사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 또한 시급하다. 미국식 갈등 상황을 답습하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AI·기후·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모험 자본 시장 형성이 절실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단순한 규범 차원을 넘어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도약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사업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길 기대한다.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머 및 사업 개발 경험을 쌓았다. 40세 이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활동과 현재 국회 보좌관으로서 금융·공정거래·가상자산 관련 입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