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공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두 차례나 거절당한 영장청구가 보완 후 재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업현안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 감식과 함께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최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아워홈 급식업체 사건 등 주요 산업재해에서는 신속하게 압수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팀은 네 번째 영장청구를 위해 증거 확보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대상물품을 명시하는 등 추가 보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종적으로도 강제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자발적인 자료제출만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새벽경기도 시흥 소재 공정 내부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유지보수를 하던 여성 근무자가 갑작스럽게 장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참변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