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여성 A 씨는 단체 숙소를 무단이탈해 도망자 신세가 된 끝에 결국 10월 부산에서 강제 출국당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3곳을 오가다 자정이 돼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렸다. ‘일이 어려우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과 당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국내로 들어온 100명의 가사관리사 중 14명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이들 모두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을 갖춘 가사관리사들이었으나 대부분이 낮은 임금과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와중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상담소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상담 내역은 0건이었다. 낯선 나라에 온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동안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창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좌초는 부실한 정책 설계가 수요자들의 외면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을 가진 100명의 여성 가사관리사를 선발해 6개월간 서울시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 돌봄 공백 해결 시도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의한 외국인 노동에서 벗어난 제도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수요 예측 작업에서부터 어긋났다. 중산층 가정에선 한국어가 서툰 데다 고용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수요가 높지 않았다. 실제 이번 시범 사업에선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강남 3구 가정 의존도가 40%를 넘겼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수요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욕구와도 대비됐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내 이동 시간조차 낭비로 여겼을 정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약 800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들여 현지 돌봄 노동 자격증을 갖췄다. 한국 입국을 위해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지불했다. 수요 가정들이 돌봄과는 별개인 각종 허드렛일 수행까지 원했다는 점도 공급자인 가사노동자들의 실망만 불렀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 서울시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한 한 필리핀 여성은 “돌봄 계약에 사인하고도 정작 아이는 만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가사 노동을 넘어 반려동물 관리와 고용주의 친척 집 청소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만 날로 늘었다. 낮은 임금에 더해 서울 시내 곳곳을 오가는 비효율적인 동선과 그로 인한 피로라는 현실에 내몰렸다.
소통 부재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다 보니 업체들에 의한 기숙사 통금과 ‘쪼개기 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 통제 방식이 생겨났다. 서로 간 교류도 감시 대상이 됐다. 서울시가 지정한 두 곳의 가사관리사 위탁 업체는 이주노동자 관리 경험이 없다시피하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탈을 막을 근본적 해결책 없이 통제 책임만 떠안은 꼴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위탁업체들이 이주 가사노동자 중 일부를 내근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하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들이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왜곡해 전한다면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통제 탓에 제도를 둘러싼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앞서 6월 서울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와 협박, 성추행 행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당초 인터뷰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한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노동자들은 최소 3년 이상 일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기에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 입장에선 실제 피해를 외부에 말하기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당초 본사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유보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소수 인원을 제출한 부산과 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활동중인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기간만 최대 36개월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체계적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엉성한 설계로 이탈 위험만 키운 채 운영을 업체에 떠넘기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